'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용자 불편 호소

모바일운전면허증-실효성

지난 달 시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 달 28일부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공공기간과 은행, 렌트카 등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곳은 물론 비대면 미원 신청과 계좌 개설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대가 일주일이 경과했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쓰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못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기타 업무를 볼 때 플라스틱 신분증을 내밀면, 은행에서는 그 신분증을 복사해 사본을 보관하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활용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듯 보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세상에 나오고 그 밖에 따라줘야 하는 시스템들은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함께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현재 서울과 대전 지역 2개 시험장과 14개의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어떨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은 아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SC제일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도로교통법'에 운영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과 구체적인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아 수요가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명 중 5명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경찰청은 10명 중 5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점차 편의성이 확대되고 나면 추가 발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내년에는 발급 건수가 150만 건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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