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부상을 당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아파도 못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상과 질병 등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하루 43,960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 지역과 지원 대상자를 확인해 볼까요?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종로구, 부천시, 포항시, 천안시, 창원시, 순천시 6개 지역입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와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 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직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신청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191만원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3.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공무원,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입니다.
4. 상병수당 인정 범위
업무와 관련 없이 길을 가다가 크게 넘어졌거나 욕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치료가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출산 진료 중 다른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 아닌 출산 관련된 진료라면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상병수당은 아직 시범단계이어서 3가지 모형으로 실시됩니다. 모형 1과 모형 2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쉬는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으로 모형1의 경우 최대보장기간 90일로 최대 39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기기간 이상부터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모형1은 대기기간이 7일로, 8일부터 상병수당 하루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일을 아파서 쉬었다면 모형1의 경우 7일은 제외되고 3일부터 수당이 계산되어 43,960*3일=131,88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모형2는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로 최대 약 5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대기기간이 14일로 늘어납니다. 모형 3은 3일 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이 되고 최대 보장기간은 모형 1과 같은 90일입니다.
|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대상지역 |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 순천시 / 창원시 |
| 시범사업 운영지사 | 부천북부 / 포항남부 | 종로 / 천안 | 순천곡성 / 창원중부 |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간에서 모형 1,2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모형 3은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은 대상자로 확정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전 문답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 의료기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순천, 창원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외 참여 의료기간 파일 공유합니다.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43,960원 x 급여 지급일수 +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 말고도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 통장사본,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와 매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모형 1과 2는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모형 3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인데요.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신청기한이 지났어도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확대되어(특수고용직 등) 대상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집중 신청기간을 이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올해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 2단계, 3단계를 거쳐 2025년에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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