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 개정1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추가 항목 13가지와 공익신고 방법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살펴보기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1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차를 응징하고자 공익신고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공익신고를 해도 상대차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의 현행 과태료 부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범칙금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의 단속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로는 기껏해야 '사실확인서' 또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초보 운전자..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