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입학연령 1년 하향' 총정리

초등1년-조기입학-부작용과-의견정리

교육부 초등입학 연령 개편 추진 계획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생 입학 연령이 1년 낮추는 학제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학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까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법이 제정된 후 입학연령 자체를 수정하는 학제개편은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시행 연도를 발표하면서,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연령 하향 추진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자녀의 대학입시 나아가 취직과 결혼 등 생애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로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학연령 하향에 따른 정부와 교육계의 해석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29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학제개편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입학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입학연령을 낮춰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를 앞당겨 노동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입학연령 하향 조정은 공교육의 강화를 위한 것인지, 노동기간의 확장을 위한 목적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영향을 극복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입직연령 비교>

대한민국	OECD 평균
25세	22.9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입직연령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2년 정도 늦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입직연령이 1세 낮아질 경우 초혼연령이 3개월 정도 낮아집니다.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앞당겨지면 그만큼 경제적 여건이 일찍 조성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번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년간 입학연령 '만 5세' 순차적 입학 검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올해 말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해 시안을 만든 뒤 2024년 확정하게 되면 2025년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2024년 해당 지역 교육청이 이를 수용하면 시범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입학하는 아이들과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아이들이 겹쳐지면 한정된 교사 수와 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년에 걸쳐 2018~2022년 생 아이들을 25% 씩 나눠서 입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표>

입학 연도	출생 연도
2025년	2018년 1월 ~ 2019년 3월
2026년	2019년 4월 ~ 2020년 6월
2027년	2020년 7월 ~ 2021년 9월
2028년	2021년 10월 ~ 2022년 12월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전문가, 학부모 의견

공교육으로 돌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입학연령 조정'이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학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아 발달 시기와 상이한 초등교육으로 아이들의 학교 적응 우려
• 교사들의 업무부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 체제 개편과 교과과정, 학교시설 기준 재정 등 많은 준비 필요
• 몰린 입학 인원(2018~2022년생)으로 더 거센 입시 및 취업 경쟁
• 아동에 경우 월령 별 발달단계 차이가 커... 나이가 다른 동급생의 수업현장에 혼란 예상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네티즌 의견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들도 입학연령 하향 추진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출산율 그래프는 급격한 비탈길을 그리고 있고, 1년 조기 입학을 한다고 취업률이나 혼인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아 많은 청년들은 비혼 주의로 돌아섰고, 간신히 가정을 꾸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교육부,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교육부는 이번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학현황과 기초조사,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 및 시설 등 교육 인프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기간 간 협의, 조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